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2025년 현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를 통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및 정리 비용을 보조하고, 폐업 이후 재기를 돕는 컨설팅과 교육까지 제공하는 종합 지원책입니다. 최대 400만 원의 금전 지원뿐 아니라 전문가 상담, 재창업 교육,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 조건, 지원금 액수 및 종류, 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관련 기관 정보를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어떤 소상공인인가?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요건: 우선 신청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즉, 개업 후 두 달은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폐업 상태: 폐업 예정이거나 최근에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기준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업종 제한: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흥주점업, 도박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영리사업자나 법인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차 여부(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만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상임대 형태로 운영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기타 제한 사항: 이미 과거에 동일 또는 유사한 폐업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장소 재창업은 제한 기간 존재).

상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폐업지원금 및 부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별로 추가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철거비 영수증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액수 및 종류

폐업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프로그램은 여러 형태의 금전 지원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액 지원이 아니라 실제 필요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과 지원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정부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을 한도로 산정되며, 실제 철거에 든 비용만큼 지급됩니다. 즉, 가게 크기와 철거 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2024년까지는 최대 250만 원이었으나 2025년에 4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산되며,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증빙된 금액에 대해 지원합니다.
• 전직 장려 수당: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폐업 이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주어지는 일회성 수당으로, 일정 기간 고용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아울러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교육기간 동안 소정의 훈련 수당(월 50~110만 원 범위)이 추가 지급되는 연계 제도도 있습니다.
• 재창업 사업화 지원금: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재기를 돕는 자금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재창업 교육 이수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한 사업화 자금으로 지급되며, 일부 자부담 조건이 붙습니다. 특히 폐업한 업종이 아닌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등에 지원되며, 재창업 전 교육 및 멘토링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 기타 비금전 지원: 폐업지원금 제도에는 금전 지원 외에도 다양한 무료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폐업 절차, 세무 신고, 자산 처분 등의 전문가 자문을 최대 3개 분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문제나 세금/노무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합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연계해주며,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뿐 아니라 폐업 과정 전반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어떻게,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hope.sbiz.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정부의 전자민원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시 궁금한 점을 상담받을 수 있어 초심자에게 유용합니다.
• 제출 서류: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신청이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이 필요하며, 임차 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폐업 전 매출 증빙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철거 관련 견적서/계약서, 철거 완료 증빙, 비용 지불 영수증 등의 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해 두세요.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의 경우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접수가 마감되므로, 가급적 초반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대상이 되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심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이 이루어지면 철거비 지원금은 신청한 사업주 계좌로 지급되거나 철거업체 대금 정산에 활용되고, 컨설팅/교육 등 서비스는 일정 조율 후 제공됩니다.

관련 기관 정보 및 문의처

이 폐업지원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공식 정보 확인과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hope.sbiz.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상세 공고문과 신청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면 다음 창구를 이용하세요.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57):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 상담 번호로, 폐업지원금 관련 문의도 가능합니다. 전화를 걸면 안내 메시지 후 담당 상담원과 연결되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센터(1588-5302): 소진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콜센터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지원 요건 확인,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전국 각지에 위치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폐업 상담과 신청 안내를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센터 연락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가까운 센터를 찾아 방문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확대 시행된 폐업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도움을 받으세요!